반성문 90장 쓰고 석방된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가해자 의사

반성문 90장 '배달원 사망' 음주 뺑소니 의사 석방

정말로 AI판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판결이다.  성능좋은 GPU 엔진으로 판결하는게 좋을 것 같다. 화가 난다.

우스게 소리로 죄짓고 감옥가서 100일동안 통곡하면 내보내 준다는 농담이 맞는 거였다.

 

아무리 감형의 이유를 들어봐도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판결이다. 저 의사가 반성을 하던 말던 내 알바 아니지만, 음주운전을 했고, 뺑소니까지 했으면서 죄없는 사람을 죽였다. 더욱 용서해서는 안되는 이유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뺑소니 도주를 했다는 것이다.

 

 

1심 징역 6년. 

2심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반성문 많이 써서 반성해서 석방. 

 

음주운전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치어 숨지게 도주했다가 걸려서 반성문 90장 쓰고 석방된 의사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김석범 부장판사)는 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또 A씨에게 사회봉사 24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해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 유족도 선처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면서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며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 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 출석했고 두 손을 모은 채 법원 판단과 양형 이유를 들었다.

 

그는 항소심 재판을 받은 6개월 동안 90차례 넘게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장은 선고 후 따로 A씨에게 "(1심보다) 형량을 낮추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굉장히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더불어 높은 수준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강의까지 부과한 이유는 그 명령을 이행하면서 다시 한번 반성하라는 뜻"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7월 "사안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0일 오전 0시 20분께 인천시 서구 원당동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천 한 의원에서 일하는 현직 의사로 병원 직원들과 회식한 뒤 귀가하는 길에 사고를 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이 아니라 물체 같은 것을 친 줄 알았다"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B씨는 사고가 나기 1년가량 전부터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사고 당시에는 햄버거를 배달하던 중이었다.

 

 

 

 

항상 반성문을 잘쓰는 훈련을 하자.

얼마나 반성문을 감동적으로 잘 쓰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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