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사고는 판례상 인정하면, 자동차 회사가 줄줄이 소송당하고 도산할 수가 있어서 무조건 운전미숙으로 판정한다.
사실 나라에서도 국력 성장을 도와주는 수출왕 자동차 회사편을 들어줄 수 밖에는 없다.
농담으로 그런 소리가 있다. "판사나 국회의원이 당해도 인정 안 할거다. 대통령이 당하면 인정하려나..."
유사하게 인정한 건수는 옛날에 미국에서 렉서스 브레이크 오작동 사건으로 도요타가 부도직전까지 같다. 다시 회복했지만... 또한 그 사건은 일본에서 항공모함 철수에 대한 미국의 보복사건이였지만 분명한 급발진 사건이였다.
(도요타 美서 급발진 인정, 1조2828억원에 합의)
자동차 회사가 지켜주지 못한다면, 개인이라도 지킬 방법은 영상, 녹음밖에는 없는 법. 이런 똑똑한 스마트 대처가 많아지면 결국 자동차도 대응을 해야 할것이다.
물론 녹음이나 영상파일을 법적 증거로 인정안하면 그만이다. 그렇다면, 그 인정을 받기위해 또 싸워야 할 것이고 지지게 만들어서 결국 자동차 회사가 이길 수 밖에는 없다.
그래도 점점 많아져야 한다. 커뮤니티가 생겨서 공신력도 생겨야 한다.
제조사가 긴장만 하고 정신차리고 차를 만들기만 해도 다행이랄까...
떨고있는 자동차 회사들... 준비들 잘하쇼잉
![](https://blog.kakaocdn.net/dn/BV5MF/btsAaFfNlPf/keuEcNPzw7IpCxw7RIKmMK/img.jpg)
차량 급발진 사고는 차량 결함이 원인인지, 운전자 실수가 원인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명확하게 사고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발진을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
실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3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는 모두 766건이었으나 이 가운데 급발진을 인정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운전자들 사이에선 급발진을 입증할 수 있는 '페달 블랙박스(이른바 '급발진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페달 블랙박스란?
![](https://blog.kakaocdn.net/dn/bhXSOt/btsz6PKNbMs/D3udHKHBJhi5riWMYfpv81/img.gif)
페달 블랙박스는 이름으로 짐작할 수 있듯 차량 엑셀레이터(가속 페달)와 브레이크 페달을 촬영하는 영상 장비입니다.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의 분석을 위주로 진행되는 조사로는 한계가 있다 보니 운전자들이 직접 다양한 관점의 데이터를 남기기 위해 설치하는 겁니다. 급발진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영상이 있다면 운전 실수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설치하는 위치는 보통 운전자의 발 왼쪽 부분입니다. 운전자의 발과 가속 페달, 브레이크 페달이 모두 보이게 설치합니다.
차량 환경마다 다르지만 가능하다면 조수석 쪽 창문으로 바깥 모습이 보이게끔 설치하기도 합니다.
페달을 밟는 시점의 차량 위치를 가늠하기 위해섭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O2rFF/btsAeBKAZyP/bJDGF6ObAKFCNS8ZwKrbi0/img.jpg)
어두워도 문제는 없습니다.
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해 낮과 밤 관계없이 운전자의 발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날짜와 시간 등의 데이터는 전·후방 블랙박스와 동시 녹화돼 일치합니다.
페달 블랙박스의 가격은 30~40만원 수준입니다.
자동차급발진연구회 회장인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JTBC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페달 블랙박스의 목적은 운전자의 실수가 아니라는 걸 밝히는 것"이라며 "운전자의 잘못이 아닌 것이 확인되면 제작사의 책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페달 블랙박스가 설치돼 1건의 급발진 사례라도 확인이 된다면 차량에 결함이 있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처음 확실하게 밝혀지는 것"이라며 "(페달 블랙박스로) 급발진 원인은 찾지 못해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KZTBR/btsAbqbIMrt/IKiWA1yk6z4oeeidrkbkSK/img.gif)
이런 페달 블랙박스는 조만간 차량 구매시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차량 구매시 소비자가 페달 블랙박스를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차량 제조사에 권고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왜 자신이 돈을 들여 스스로 잘못이 없다는 걸 입증해야 하냐고 반발합니다.
자동차로 출퇴근을 하는 김민우 씨는 취재진에게 "페달 블랙박스 구매나 설치 비용 등을 자동차제조사가 일부 보조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허 의원도 지난 1일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국토부가 운전자들에게만 비용을 전가하는 대책을 냈다는 취지로 지적했습니다.
허 의원은 "업계는 가격 등의 이유로 소비자가 페달 블랙박스 옵션 판매에 공감할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냈다"며 "국토부는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개선안의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도소에서도 맹활약한 전청조
교도소에서도 '임신' 사기친 전청조 사기꾼끼리 모인 죄수들 사이에서도 사기를 친 진정한 대 사기꾼 전청조. 3류 2류 사기꾼과는 결이 다른 상류 사기꾼이 확실하구먼.. 역시 재벌3세 파라다잇
news.memebro.kr
일본 겨울 여행 추천 '간사이지역' 7명소
추운게 더 좋은 일본 간사이지역 여행지 일본의 대표여행지 중 하나인 교토는 간사이지방에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러한 교토 도심에서 조금만 나가면 산과 바다, 호수가 모두 어우러진 풍경을 볼
news.memebro.kr
남현희 녹취 음성파일.. 속았다해도 이건...
남현희 녹취가 나왔다 “전청조, 재벌들보다 돈 많아.. 내가 아주 친해" 하남에 올라가는 건물이 있다는 남현희 이야기를 듣고 코치들은 투자를 했다. (글 하단에 전체 녹취 스크립트와 영상 있
news.memebro.kr
'사회경제 커먼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윤석열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 (0) | 2023.11.16 |
---|---|
'성인방송 BJ' 중앙부처 7급 공무원 (0) | 2023.11.14 |
전청조 광복절 특사 출신 (0) | 2023.11.14 |
전청조, 사기친 카드사용 포인트는 '남현희'에게 (0) | 2023.11.13 |
최태원 vs 노소영의 이혼 (0) | 2023.11.12 |
이재용의 그 신발 '스케쳐스 고워크 아치핏' (0) | 2023.11.10 |
이재명 조폭연관설 구라친 '박철민' 징역 1년 6개월 (0) | 2023.11.09 |
'전청조' 임신으로 7천만원 뜯어낸 사연 (0) | 2023.11.09 |